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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제공:고팍스

‘블록체인 메카’ 스위스 추크 다녀온 국회의원들의 소감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 정책을 다루는 주요 상임위원회다. 소관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에 대한 논의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다. 그런데 최근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이 핀테크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스위스와 독일을 다녀왔다. 당연히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와 견학도 이루어졌다. 민병두 의원(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간사),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지난 12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스위스 추크(Zug)와 […]

“가상통화 교환업 규제→법적 인정으로 오해 투기 가능성”

    암호화폐(가상화폐)의 규제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해 투기적 거래가 급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을 밝혔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우리도 미국처럼 가상통화 그 자체가 아니라 가상통화 관련 교환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다만 가상통화를 ‘법률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