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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제공:고팍스

윤석헌 금감원장 “가상화폐 규제 만들 필요있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금감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투기, 자금세탁, 돈스코이호 같은 유사수신행위, 탈세가 발생하고 있다”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도입해서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

장병완 의원 “가상화폐TF, 이름부터 잘못됐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가상통화(화폐)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ㆍ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가상화폐TF로 작명한 것부터가 국가적 혼선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블록체인TF로 했다면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했을 텐데, 가상화폐TF로 하면서 투기적 측면만 다뤘다는 지적이다. 그는 “유엔보고서, 다보스 포럼, 가트너 등은 블록체인 혁명이 향후 국내총생산(GDP)의 […]

여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장 ‘ICO 합법화’ 주장이 의미하는 것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ICO(암호화폐공개) 합법화를 주장했다. 여당 중진 의원이, 그것도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주장이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 위원장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처럼 ICO 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 ICO를 열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CO가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국가가 해야할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정부의 능력이다”라고 질타했다. 아무래도 여당 […]

‘블록체인 메카’ 스위스 추크 다녀온 국회의원들의 소감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 정책을 다루는 주요 상임위원회다. 소관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ICO에 대한 논의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다. 그런데 최근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이 핀테크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스위스와 독일을 다녀왔다. 당연히 블록체인에 대한 공부와 견학도 이루어졌다. 민병두 의원(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간사),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지난 12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스위스 추크(Zug)와 […]

“가상통화 교환업 규제→법적 인정으로 오해 투기 가능성”

    암호화폐(가상화폐)의 규제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해 투기적 거래가 급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을 밝혔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우리도 미국처럼 가상통화 그 자체가 아니라 가상통화 관련 교환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다만 가상통화를 ‘법률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