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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미등록 증권 판매한 글래디우스 ICO, 토큰 환불 조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스타트업 글래디우스 네트워크(Gladius Network LLC)의 ICO는 증권법 위반”이라며 지난 20일 글래디우스를 징계한다고 발표했다. 글래디우스 네트워크는 지난 2017년 말 ICO를 통해 이더 2만4천 개 가까이를 판매, 1,270만 달러, 우리돈 약 14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SEC는 앞서 글래디우스의 ICO에 대해 “연방 증권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한 것”이라며, “ICO로 증권을 판매한다고 증권 등록 의무가 면제될 […]

룩셈부르크 의회, 블록체인 발행 증권에 법적 지위 부여

룩셈부르크 의회가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증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4일 룩셈부르크 의회는 “해당 법안이 찬성 58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7363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증권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법적인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안은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확실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중개 기관의 숫자를 줄임으로써 […]

싱가포르에서 ICO를 하는 기업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들

  싱가포르는 ICO(암호화폐공개) 하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나라다. 월별 ICO 숫자를 볼 때 2018년 8월을 기점으로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ICO 숫자는 미국을 앞섰다. 또 ICO 모금액을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100개 ICO 프로젝트 중 11개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됐다. 안태현 젠가K 파트너는 지난 12일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젠가K가 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무 세미나: 투명하고 신뢰받는 ICO로 가는 […]

SEC 헤스터 퍼스 위원 “암호화폐 안내서 곧 발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에서 친 암호화폐 성향으로 분류되는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위원이 ICO 안내서가 곧 발행될 거라고 말했다. 퍼스 위원은 지난 8일 미주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한 강연을 통해 암호화폐 토큰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것이 언제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기준을 명확히 담은 안내서를 위원회가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어떤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호위(Howey) 테스트가 널리 쓰이지만, 퍼스 […]

미국과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는 왜 그토록 다를까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 당국이 처한 현실은 판이하게 다르다. 먼저 미국은 정부가 예산안 처리 문제로 셧다운되면서 사실상 규제 관련 업무도 한동안 마비됐다. 간신히 셧다운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탓에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반면 유럽 금융 당국은 전혀 다른 종류의 난관에 부딪혔는데, 자본시장이 여전히 […]

일본 금융청 “암호화폐로 투자받는 미등록 투자사 규제할 것”

일본 금융 당국이 현행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현금 대신 암호화폐로 자금을 모으는 미등록 투자사들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8일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일본 금융청(FSA)이 금융상품거래법을 토대로 법률 사각지대를 지우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금융상품거래법은 미등록 법인이 법정 화폐로 투자금을 모으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특히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 다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