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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제공:고팍스

미국과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는 왜 그토록 다를까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 당국이 처한 현실은 판이하게 다르다. 먼저 미국은 정부가 예산안 처리 문제로 셧다운되면서 사실상 규제 관련 업무도 한동안 마비됐다. 간신히 셧다운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인 탓에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반면 유럽 금융 당국은 전혀 다른 종류의 난관에 부딪혔는데, 자본시장이 여전히 […]

일본 금융청 “암호화폐로 투자받는 미등록 투자사 규제할 것”

일본 금융 당국이 현행 법률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현금 대신 암호화폐로 자금을 모으는 미등록 투자사들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8일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일본 금융청(FSA)이 금융상품거래법을 토대로 법률 사각지대를 지우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금융상품거래법은 미등록 법인이 법정 화폐로 투자금을 모으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특히 일본 내에서 암호화폐 다단계 […]

황현철 “시세조종 막으려면 크립토 시장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지난 10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 주최하고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주관한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래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독자 여러분과도 이어 나가기 위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발언 내용 전체와 발표 자료를 공개합니다. 아래는 황현철 […]

SEC 의장 “규제만 지킨다면 ICO는 자금조달 위한 효과적 방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이 클레이튼 의장이 자금 모집 수단으로서 ICO의 장점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주 SEC의 올해 성과를 돌아보고 2019년의 어젠다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은 “ICO가 기업인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금을 모집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적절한 지점에 증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ICO가 기술적으로 아무리 참신하다고 […]

미 SEC, 암호화폐 펀드 코인알파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징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펀드 코인알파 어드바이저(CoinAlpha Advisors LLC)에 허가받지 않고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벌금 5만 달러를 물리고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SEC가 지난 7일 발표한 명령에 따르면, 코인알파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총 60만 달러를 모았다. 코인알파는 이를 위해 증권판매 면제고지(Notice of Exempt Offering of Securities)를 신청했다. 즉, 증권을 판매하는 […]

미 SEC 위원장과의 대담: 이 여섯가지만 기억하자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콘센서스:투자 행사에 연사로 참석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의 발언은 앞으로 SEC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업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집행할지 짐작하는 데 쓸모 있는 중요한 단서를 몇 가지 던졌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에 관해 여러 차례 같은 생각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하긴 했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