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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제공:고팍스

스테이블코인 베이시스, “지나친 규제로 프로젝트 전면 중단”

현존하는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한 베이시스(Basis)가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하며 남은 투자금을 전액 반환한다고 밝혔다. 베이시스는 지난 13일 경제전문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른 규제 강화로 프로젝트를 지속하기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베이시스가 투자자들에게 남은 투자금을 모두 반환한다는 소식을 처음 보도한 건 암호화폐 전문 온라인 매체 <더블록>이었다. 베이시스는 알고리듬 기반 스테이블코인 베이스코인(Basecoin)을 출시하며 […]

외국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STO)’을 해도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상담 사례: 외국에서 사업 수익을 토큰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ICO(암호화폐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한국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집금액은 총 6억5천만 원이며 70명을 대상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일단 사업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 프로젝트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집 […]

한국 정부가 이미 허락한 ICO: 아파트 분양권!

우리나라의 주택건설촉진법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 아직 택지구획도 되지 않은 땅에 모델하우스를 지어 놓고 아파트를 판다. 공급이 부족한 주택시장에 수요가 몰리니까 청약저축, 청약통장이라는 걸 만들어 일정 기간 열심히 푼돈을 부어 목돈을 만든 사람만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있게 하고, 추첨을 거쳐 당첨자를 정한다. 이렇게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은 가격이 즉시 천정부지로 치솟아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가장 주효한 부의 축적수단이 되었다.     무엇과 비슷하지 아니한가? 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