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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규제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 발전 못하면 정부 책임”

| 등록 : 2018년 10월 17일 06:32

우리 정부는 일찍이 ICO를 사기, 투기, 도박이라는 틀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했다.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려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들의 반발을 등에 업고 ‘ICO 허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 정부가 일자리, 부동산 등 경제 분야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들이 블록체인을 소재로 ‘혁신’이라는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여당 소속 민병두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중진 의원이 정부나 청와대와 다른 주장을 펴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 더구나 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장이다. 정무위원회는 ICO나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법률이 만들어지려면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민 의원의 발언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이유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지난 13일 민병두 의원을 만나 ICO,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생각을 두루 들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자산 등 여러 용어 중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나? “주요 20개국(G20)은 올 상반기에 암호자산(Crypto Asset)으로 용어를 통일했다. 그게 맞지 않겠나. 이걸 화폐로 규정하면 ‘가치저장 수단이 있냐’, ‘변동성을 해결할 수 있냐’면서 복잡해진다. 자산으로 접근하면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고의 유연성이 생길 수 있다.” -ICO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

미 하원 청문회 관전평: 암호화폐 논의는 분명 발전하고 있다

| 등록 : 2018년 7월 27일 11:04

과연 무엇이 얼마나 나아졌나? 지난주 미국 하원에서 열린 두 차례 청문회를 다룬 가장 눈에 띄는 기사 제목들을 보면서, 미국 규제기관과 의회에서 지난 5년 간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가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민주당, 캘리포니아) 의원이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청문회에서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과 구매를 금지하자고 제안한 […]

미 연준 의장 “암호화폐 돈세탁에 악용될 위험 커”

| 등록 : 2018년 7월 19일 14:59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Jerome Powell) 의장이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암호화폐를 거칠게 비판했다. 어제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한 파월 의장은 암호화폐에 “본질적인 가치”는 전혀 없으며,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먼저 이른바 암호화폐 거품에 관해 우려를 표했다. 상대적으로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은 투자자들이 그저 뭔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급격히 오르니 계속 오르겠거니 하는 […]

미 하원 셔먼 의원 “암호화폐 거래·채굴 전면 금지해야”

| 등록 : 2018년 7월 19일 14:50

암호화폐를 비판해 온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민주당, 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원이 어제 열린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아예 암호화폐 시장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인이 암호화폐를 사거나 채굴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암호화폐를 가리켜 쓸데없는 것(crock)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던 셔먼 의원은 암호화폐가 미래에는 새로운 화폐로 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탈세에 동원되거나 불량 국가들이 […]

美 CFTC 간부 하원 청문회서 “암호화폐 섣부른 규제 안 돼”

| 등록 : 2018년 7월 19일 11:44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핀테크 부문 담당자가 어제 열린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를 조급히 규제하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산하 연구소인 LabCFTC의 소장이기도 한 다니엘 고핀(Daniel Gorfine)은 어제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청문회에 나가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에 관해 증언을 요청받고 이렇게 밝혔다. 고핀과 함께 JP모건의 블록체인 사업을 총괄했던 앰버 발데트(Amber Baldet)와 상품선물거래위원장을 지냈던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A16Z의 대표 […]

미국 하원 청문회…암호화폐는 미래의 돈이 될까?

| 등록 : 2018년 7월 13일 11:19

  암호화폐에 관한 논의가 다음 주 또 한 번 미국 의회를 달굴 예정이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는 “돈의 미래: 디지털 화폐”라는 주제로 오는 18일에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어제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젭 헨살링(공화당, 텍사스) 위원장은 청문회에 출석하게 될 증인 명단을 모두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코인데스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문회는 당일 웹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