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선택

암호화폐 채굴은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7월 23일 19:00

질문: 암호화폐 채굴은 불법인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현재 암호화폐 채굴을 불법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채굴한 암호화폐를 판매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관련 법제가 정비될 때 채굴도 사실상 규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개인도 특정 금액 이상의 암호화폐를 채굴해 판매할 경우 사업자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널리 사용되는 용어인 ‘암호화폐 […]

ICO 기업도 VASP(가상자산 취급업소)인가요?

| 등록 : 2019년 7월 15일 17:00

질문: ICO 기업도 가장자산 취급업소(VASP)에 속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안에서 VASP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리브라(Libra) 이해 및 관련 동향’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FATF 국제기준 확정에 따른 대응’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여기서 “가산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에 가상자산 관련 지침서(Guidance)를 […]

한국 정부가 ‘페이스북 리브라’를 규제할 수 있나요?

| 등록 : 2019년 7월 8일 15:00

질문: 각국 정부가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현행법상 정부가 리브라의 국내 사업을 막는 등의 규제를 할 수도 있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다른 암호화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입법 없이는 리브라를 규제할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해외송금 과정에서 법정화폐 교환의 매개로 사용되는 경우 이용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 정도만 준수하면 되겠습니다. 향후 […]

FATF 권고안, 암호화폐 업계 미치는 영향은?

| 등록 : 2019년 7월 1일 17:00

질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종 권고안이 발표됐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FATF 권고안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거래소 신고제(또는 등록제)가 도입될 것입니다. 또한 거래소는 1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해야 합니다. FATF는 2019년 6월21일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등을 가상자산(VA, Virtual Asset)으로, 암호화폐 취급업자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 도입되면 거래소 망하나요?

| 등록 : 2019년 6월 24일 18:00

질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이 도입되면 거래소는 망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FATF의 새 권고안에 따르면 라이선스를 받았거나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권고안 준수를 위한 입법에 가상실명계좌 보유가 기본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 자금의 출처 및 보유자 신원 확인(KYC)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더라도 암호화폐 거래소 영업 가능 여부는 […]

다른 사람 ID로 암호화폐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6월 17일 20:00

질문 : A는 지인 B의 계정으로 C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했습니다. 이후 C 거래소에선 시세 급락, 급등 등이 일어났는데 B 계정이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가 제공한 계정을 운영한 A도 처벌받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처벌받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등 신원확인(KYC)을 해야 합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기관(은행) 등이 거래소에 이를 요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