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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충돌하나요?

| 등록 : 2019년 9월 16일 14:00

질문 :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충돌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블록체인은 삭제가 불가능하고 투명하며 거래 내용이 원장에 전부 공개되고 저장된다는 점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엄격한 사전 동의 방식(opt-in방식)을 취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3자 제공 때마다 […]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전거래는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9월 3일 08:00

질문: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뻥튀기’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거래소에 상장을 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높은 거래량이 계약상 전제되었거나 거래소의 책임 영역에 해당해 거래소의 속일 의도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실제로 거래할 수 있다면 도의적인 책임 외에 법적인 […]

마진거래를 외국 거래소에서 해도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8월 26일 17:00

질문 : 경찰은 2018년 국내 거래소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비트멕스(Bitmex)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하는 건 괜찮은가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우선 마진거래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FX마진거래라는 용어가 금융권에서 사용되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일본의 상품거래소법 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를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마진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 A가 1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을 […]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 등록 : 2019년 8월 19일 19:00

질문: 최근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가입용으로 추정되는 ‘여권 인증샷’이 유출됐습니다. 이중 한국인 여권, 운전면허증 등도 포함됐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국내 거래소라면 우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여야 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하나, 거래소의 고의 또는 과실 […]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 등록 : 2019년 8월 12일 14:30

질문 :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임금은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원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비트코인(BTC)나 이더리움(ETH)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에 리브라(Libra)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리브라로 지급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과연 직원들에게 임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해도 될까요? 우선 임금의 […]

거래소가 봇으로 차익거래해도 되나요?

| 등록 : 2019년 8월 5일 19:00

질문: 거래소가 봇으로 차익거래 해도 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거래소의 거래 참여를 규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차익거래 자체가 불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허위의 거래로 이용자를 유인하거나 수익을 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행위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다면 거래방식 또한 특별히 제한되지 않으므로, 봇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일반 투자자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