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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제공:고팍스

증권형 토큰 발행(STO)은 합법인가요?

질문: 요즘 화제인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는 합법인가요? STO에 참여하면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나요? STO에 참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증권형 토큰이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특히 최근 여러 기업들이 STO 플랫폼 구축을 선언하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ICO를 금지하는 입장을 유지하기에 STO의 법적 지위 자체를 […]

거래소에서 출금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 암호화폐 거래소가 출금을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우선 거래소에 출금이 안 되는 사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특정한 사유 없이 출금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계좌에 있는 금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계약 해지에 따른 코인 상당액에 대해서 지급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거래소 […]

‘가두리 펌핑’ 거래소는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 주식시장과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탓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떠도는 ‘거래소가 이랬다더라’ 등의 소문이 만약 사실일 경우 그 주체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암호화폐를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가두리 양식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

제 코인을 해킹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질문: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해킹당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해킹이 암호화폐 지갑이나 암호화폐 프로그램 자체의 취약점에 따른 것이라면 각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면 해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해킹의 기술적인 원인을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빠르게 경찰에 신고한 후 암호화폐 발행 주체와 거래소에 거래제한조치를 요청하는 […]

크라우드펀딩 제도 이용한 ICO가 가능한가요?

질문: 저는 현재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메인넷을 만들어서 메인넷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구조로 토큰을 발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큰은 증권형 토큰에 해당해서 발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크라우드펀딩 업체를 통해서 이런 토큰을 파는 것은 가능할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크라우드펀딩은 펀딩 방식에 따라서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후원형은 기부자에게 티켓, 시제품 등을 보상(Rewards)으로 […]

외국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STO)’을 해도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상담 사례: 외국에서 사업 수익을 토큰 소유자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ICO(암호화폐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한국법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모집금액은 총 6억5천만 원이며 70명을 대상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일단 사업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 프로젝트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친다면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