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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코인 투자자는 어떻게 하나요?

| 등록 : 2019년 10월 14일 21:20

질문 : 암호화폐 클링(CLINK)을 발행한 싸이월드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IEO를 통해 클링을 샀는데 저는 어떻게 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ICO업체가 파산하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CO업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원은 사실상 많지 않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도산 회사인 ICO 업체는 토큰 구매계약에 따른 […]

암호화폐 파생상품 투자해도 문제없나요?

| 등록 : 2019년 10월 8일 18:22

질문: 암호화폐 파생상품 투자해도 문제없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는 현재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법지대에서의 투기 과열에 대한 우려로 수사기관의 도박개장죄 및 도박죄 적용 시도가 낮은 확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파생상품의 종류에는 선물, 옵션, 스와프 등이 있고, 자본시장법은 제5조에서 그 세 가지를 […]

암호화폐 담보대출, 불법 아니죠?

| 등록 : 2019년 10월 1일 09:49

질문 : 메이커 다오를 비롯하여 많은 프로젝트들이 암호화폐 대출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대출업은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암호화폐 대출업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고객이 금전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전은 대부업 등록면허를 받은 업체만이 대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용자가 […]

탈중앙형 거래소(DEX)는 규제 밖에 있나요?

| 등록 : 2019년 9월 24일 18:05

질문: 탈중앙형 거래소(DEX)는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나요? 국내 법제가 완비된 이후 해외의 탈중앙형 거래소를 이용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탈중앙형 거래소(DEX)는 일반적인 중앙집중형 거래소와 달리 고객의 암호자산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대신 원하는 거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고객들을 매칭시켜 주고, 양 당사자 사이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게 해 줍니다. 내부적인 운영구조는 다양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충돌하나요?

| 등록 : 2019년 9월 16일 14:00

질문 :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충돌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블록체인은 삭제가 불가능하고 투명하며 거래 내용이 원장에 전부 공개되고 저장된다는 점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엄격한 사전 동의 방식(opt-in방식)을 취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3자 제공 때마다 […]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전거래는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9월 3일 08:00

질문: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뻥튀기’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거래소에 상장을 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높은 거래량이 계약상 전제되었거나 거래소의 책임 영역에 해당해 거래소의 속일 의도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실제로 거래할 수 있다면 도의적인 책임 외에 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