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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 어기고 돈잔치 벌이는 ICO 회사 제재할 수 있나요?

질문: ICO(암호화폐공개)에 참여해 토큰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ICO 회사가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로드맵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회사의 주식을 토큰화해 판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ICO를 통해 구매한 토큰은 회사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토큰 보유자는 주주가 아니므로 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직접 제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

암호화폐를 모아도 유사수신에 걸리나요?

질문 : 암호화폐를 모아도 유사수신에 걸리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네, 암호화폐를 통해 투자를 받아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인업’ 사무실 2곳을 특경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우선 유사수신행위란 것이 무엇인지, 사기와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사수신행위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

거래소 법인계좌로 입금해도 정말 문제없나요?

질문 : 비트코인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인 계좌(벌집계좌)로 입금을 하라는데 나중에 출금에 문제는 없겠죠?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암호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이용자의 암호화폐에 대한 권리나 현금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는 법인 계좌이기 때문에, 법인의 집금계좌 내의 돈과 비집금계좌 내의 돈이 혼장 임치(한꺼번에 […]

암호화폐 시세 조작에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 엉터리 시세로 구매한 코인의 가격 폭락으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집단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세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관련 […]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면 제 투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면 제 투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는 예치된 현금이나 암호화폐의 극히 일부만을 반환받을 수 있고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1일 암호화폐 거래소 루빗은 전산 장애로 생긴 손실을 이유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루빗은 파산신청 사유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 과정에서 오지급·오출금 등 전산오류가 […]

당신의 코인이 상장 직후 ‘떡락’한 이유

코인 관련 사기가 수없이 화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큰 수익에 대한 꿈으로 사기성 짙은 프로젝트에 속아 넘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자체의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다단계 코인 판매구조에서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사기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나 구조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며 개인적으로 다양한 사기 피해 사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