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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에서 암호화폐 테라로 결제 못하는 이유는?

질문 : 신현성 티몬 창업자가 암호화폐 테라를 만들었습니다. 곧 티몬에서 ‘테라X’ 서비스로 결제하면 항상 5~10% 할인해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니 결제수단이 암호화폐 ‘테라’가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테라 포인트’더라고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우회 정책이라는데 암호화폐로 결제하면 법적 문제가 있는 건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테라는 티몬이라는 큰 시장을 활용처로 삼아 암호화폐 결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

한국인도 미국 STO에 참여할 수 있나요?

질문: 한국에 사는 제가 미국에서 STO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을 살 수 있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일단 적격투자자여야 가능합니다. 증권이기 때문에 그리고도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를 통해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경우에는 발행 뿐만 아니라 거래에도 많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모를 통해 발행되었거나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

페이스북코인은 외국환거래법에 안 걸리나요?

질문 : 페이스북이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메신저 왓츠앱에서 페이스북코인을 송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만약 이런 형태의 페이스북코인을 한국인이 해외송금에 사용하면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암호화폐인 페이스북코인 자체가 외국환거래법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의 영향력으로 코인 사용이 활성화되어 법정화폐와 교환이 불필요해질수록 현행 외환거래법이 […]

한국에서 IEO를 하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

질문 : 최근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플랫폼을 지향하는 거래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IEO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IEO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IEO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ICO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코인을 상장 및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IEO가 한국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은 […]

코데코가 ‘스캠 탐사보도’를 위해 암호화폐 후원받아도 될까요?

질문: 코인데스크코리아가 ‘스캠 탐사보도 프로젝트’를 검토중입니다. 스캠 프로젝트의 진실을 밝히다 보면 민형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몇 건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불법 다단계와 사기 프로젝트 등을 솎아내야 블록체인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블록체인 스캠 탐사보도를 위한 취재비용 및 소송비용을 암호화폐로 후원 받아도 될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1000만원 이내라면 자유롭게 모집이 […]

암호화폐로 정치인을 후원해도 되나요?

질문 : 비트코인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자금법에서는 후원회를 두고 있고 이를 통해서만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비트코인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원회를 통해서 기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후원인은 후원회에 비트코인을 기부할 수 있나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이란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