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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정부에 신고 안하면 징역 5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 최대 징역 5년형을 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부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거래소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계기가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