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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FIU, 업계와 더불어 ‘암호화폐 거래소 제도화’ 촉구

| 등록 : 2019년 8월 6일 21:00

  국회에 계류중인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해 거래소 등 업계가 조속한 처리 및 제도화를 촉구해온 가운데, 정부 금융 당국도 이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이태훈 기획행정실장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특히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 […]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국회 토론회 6일

| 등록 : 2019년 8월 5일 16:30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블록체인 미디어협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9간담회실, 212호)에서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주최한다. 공청회 주제는 김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FATF 권고안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암호화폐를 […]

국내 블록체인 언론사 6곳,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 결성

| 등록 : 2019년 7월 29일 11:10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국내 6개 블록체인 전문 언론사들이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를 결성했다. 디스트리트, 디센터, 블록미디어, 블록포스트, 조인디, 코인데스크코리아(가나다 순) 등 6개 언론사가 참여하며, 디센터(정명수 대표)가 초대 회장사로 선출됐다.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는 29일 출범을 발표하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건설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8월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

카카오페이·토스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덩치만큼 책임도 커져

| 등록 : 2019년 6월 28일 17:50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앞으로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런 핀테크 사업자들이 송금과 결제 시장에서 파이를 키우면서 끌어모은 선불충전금이 수백억원~천억원대를 넘나들며 웬만한 저축은행 예적금 규모로 불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춰서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특정금융거래보고 시행령 […]

거래소 제도화의 시작: 특금법을 살펴보자

| 등록 : 2019년 6월 11일 17:00

  한국에는 아직 암호화폐를 규율하는 법이 없다. 논의는 시작됐다.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은 법에 존재하지 않던 암호화폐를 정의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한다.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다. 한국이 속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정하면서, 특금법 개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

거래소 생사 걸린 FATF 총회 열흘 앞으로

| 등록 : 2019년 6월 7일 15:00

  암호화폐 업계는 이달 중순 열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총회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한 세부 기준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한국 등 36개국이 참여하는 FATF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기구다. FATF 국제기준이 회원국 내에서 바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FATF 기준에 미달하면 S&P,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각국 금융당국이 좋은 평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