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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ID로 암호화폐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6월 17일 20:00

질문 : A는 지인 B의 계정으로 C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했습니다. 이후 C 거래소에선 시세 급락, 급등 등이 일어났는데 B 계정이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가 제공한 계정을 운영한 A도 처벌받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처벌받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등 신원확인(KYC)을 해야 합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기관(은행) 등이 거래소에 이를 요구하기 […]

비트코인 구매대행 알바했는데 보이스피싱이라네요

| 등록 : 2019년 6월 3일 17:30

질문 : “비트코인 거래소 계정 있으신 분들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수당 지급은 당일 지급해드립니다. 정상적인 장외 거래 아르바이트입니다” 이런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제 거래소 계정으로 1,000만원이 입금됐고, 저는 그 돈으로 이더리움을 사서 요청 받은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했습니다. 며칠 뒤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됐으니 수사를 받으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

한국인도 미국 STO에 참여할 수 있나요?

| 등록 : 2019년 5월 22일 07:00

질문: 한국에 사는 제가 미국에서 STO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을 살 수 있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일단 적격투자자여야 가능합니다. 증권이기 때문에 그리고도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를 통해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경우에는 발행 뿐만 아니라 거래에도 많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모를 통해 발행되었거나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발행된 증권형 토큰의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

한국에서 IEO를 하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

| 등록 : 2019년 5월 7일 17:35

질문 : 최근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플랫폼을 지향하는 거래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IEO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IEO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IEO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ICO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코인을 상장 및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IEO가 한국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은 […]

암호화폐로 정치인을 후원해도 되나요?

| 등록 : 2019년 4월 23일 10:30

질문 : 비트코인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자금법에서는 후원회를 두고 있고 이를 통해서만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비트코인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원회를 통해서 기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후원인은 후원회에 비트코인을 기부할 수 있나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이란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

블록체인 특구가 열리면 ICO도 되나요?

| 등록 : 2019년 4월 11일 09:00

질문 : 블록체인 특구가 열리면 ICO도 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규제샌드박스법의 일환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규제자유특구법)이 4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규제특구 지정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라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민간기업 B가 신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은 블록체인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 때 민간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