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선택

암호화폐 시세조작은 자본시장법 위반도, 업무 방해도 아니다?

| 등록 : 2019년 10월 7일 21:15

암호화폐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 법 조항은 미흡하다. 특히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세조작을 막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블록체인법학회와 형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블록체인과 형사사법’ 공동학술대회에서 가칭 ‘X거래소 시세조정 사건’을 소개했다. X거래소 시세조정 사건에는 A코인과 B코인이 연관됐다. A코인은 X거래소가 […]

암호화폐 담보대출, 불법 아니죠?

| 등록 : 2019년 10월 1일 09:49

질문 : 메이커 다오를 비롯하여 많은 프로젝트들이 암호화폐 대출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대출업은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암호화폐 대출업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고객이 금전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전은 대부업 등록면허를 받은 업체만이 대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용자가 […]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충돌하나요?

| 등록 : 2019년 9월 16일 14:00

질문 :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충돌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블록체인은 삭제가 불가능하고 투명하며 거래 내용이 원장에 전부 공개되고 저장된다는 점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엄격한 사전 동의 방식(opt-in방식)을 취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3자 제공 때마다 […]

마진거래를 외국 거래소에서 해도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8월 26일 17:00

질문 : 경찰은 2018년 국내 거래소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비트멕스(Bitmex)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하는 건 괜찮은가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우선 마진거래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FX마진거래라는 용어가 금융권에서 사용되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으로 미국선물협회의 규정, 일본의 상품거래소법 등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를 의미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마진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 A가 1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을 […]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 등록 : 2019년 8월 12일 14:30

질문 :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임금은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원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비트코인(BTC)나 이더리움(ETH)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하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에 리브라(Libra)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리브라로 지급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과연 직원들에게 임금을 암호화폐로 지급해도 될까요? 우선 임금의 […]

블록체인 카지노 게임은 불법인가요?

| 등록 : 2019년 7월 29일 17:00

질문: 트론, EOS에는 주사위 게임, 포커 등 카지노를 응용한 게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행성 게임을 한국인이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불법입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일시 오락이 아닌 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 자체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블록체인 상에서 제공되는 카지노 응용 게임들을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