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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간 자녀에게 암호화폐를 송금하면 처벌받나요?

질문: 제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혹시 제가 아들에게 암호화폐를 보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암호화폐 그 자체가 현재 외국환거래법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교환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 거래의 단순 도구로 파악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상 1)다른 종류의 법정화폐 […]

암호화폐 시세 조작에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 엉터리 시세로 구매한 코인의 가격 폭락으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집단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세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관련 […]

당신의 코인이 상장 직후 ‘떡락’한 이유

코인 관련 사기가 수없이 화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큰 수익에 대한 꿈으로 사기성 짙은 프로젝트에 속아 넘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자체의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다단계 코인 판매구조에서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사기 피해자를 한 명이라도 줄이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나 구조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블록체인 업계에 종사하며 개인적으로 다양한 사기 피해 사례를 […]

증권형 토큰 발행(STO)은 합법인가요?

질문: 요즘 화제인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는 합법인가요? STO에 참여하면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나요? STO에 참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증권형 토큰이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특히 최근 여러 기업들이 STO 플랫폼 구축을 선언하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ICO를 금지하는 입장을 유지하기에 STO의 법적 지위 자체를 […]

‘가두리 펌핑’ 거래소는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기존 주식시장과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탓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떠도는 ‘거래소가 이랬다더라’ 등의 소문이 만약 사실일 경우 그 주체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암호화폐를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가두리 양식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

제 코인을 해킹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질문: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해킹당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의 답변: 해킹이 암호화폐 지갑이나 암호화폐 프로그램 자체의 취약점에 따른 것이라면 각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면 해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해킹의 기술적인 원인을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빠르게 경찰에 신고한 후 암호화폐 발행 주체와 거래소에 거래제한조치를 요청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