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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지급결제하면 불법인가요?

질문: 암호화폐로 지급결제하면 불법인가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암호화폐로 결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즉 계약 주체 사이에서 무엇을 주고받을지 합의가 성립한다면 암호화폐를 대가로 하는 계약도 자유롭게 맺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납세 등 의무만 다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하므로 소위 월급을 […]

황재영 비트포렉스 한국 대표 “함께 걸으며 따끔한 조언도 나눠요”

  밤바다의 등대라는 다소 식상한 비유가 이처럼 잘 어울리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코인데스크코리아는 블록체인 업계의 등대였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문 미디어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정확한 정보와 깊이 있는 지식을 전달했고,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했으며, 자정작용을 통해 업계 안정화를 도왔습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많은 블록체인 미디어 사이에서 독보적인 […]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하는 ‘특금법’이 뭔가요?

질문: ‘특금법’이 개정되면 많은 거래소가 문을 닫아야 할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2월 총회에서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취급업소)는 향후 각국의 규제에 따라 기존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고·등록의무, 위험한 거래나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의무, 가상자산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 보유의무 등이 […]

로드맵 어기고 돈잔치 벌이는 ICO 회사 제재할 수 있나요?

질문: ICO(암호화폐공개)에 참여해 토큰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ICO 회사가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로드맵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회사의 주식을 토큰화해 판매한 경우가 아니라면, ICO를 통해 구매한 토큰은 회사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토큰 보유자는 주주가 아니므로 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직접 제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

유학간 자녀에게 암호화폐를 송금하면 처벌받나요?

질문: 제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혹시 제가 아들에게 암호화폐를 보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암호화폐 그 자체가 현재 외국환거래법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교환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 거래의 단순 도구로 파악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상 1)다른 종류의 법정화폐 […]

암호화폐 시세 조작에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 엉터리 시세로 구매한 코인의 가격 폭락으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집단소송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세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