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선택

국내 거래소들, FATF 권고안 이후 ‘속수무책’ 관망중

| 등록 : 2019년 7월 17일 16:30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사실상 별다른 준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아직 권고안이 반영되지 않은데다, 요구치가 상당히 높아 섣불리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17일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거래소들은 추이를 지켜볼 뿐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 빗썸과 코인원 정도가 최근 자금세탁방지 조직을 신설했다. 다만, 두 […]

카카오페이·토스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덩치만큼 책임도 커져

| 등록 : 2019년 6월 28일 17:50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앞으로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런 핀테크 사업자들이 송금과 결제 시장에서 파이를 키우면서 끌어모은 선불충전금이 수백억원~천억원대를 넘나들며 웬만한 저축은행 예적금 규모로 불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춰서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특정금융거래보고 시행령 […]

거래소 제도화의 시작: 특금법을 살펴보자

| 등록 : 2019년 6월 11일 17:00

  한국에는 아직 암호화폐를 규율하는 법이 없다. 논의는 시작됐다.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은 법에 존재하지 않던 암호화폐를 정의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한다.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다. 한국이 속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정하면서, 특금법 개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

EU, 몰타에 “자금세탁방지 강화하라”

| 등록 : 2019년 6월 10일 11:00

유럽연합(EU)이 회원국인 몰타 정부에 암호화폐 산업과 금융 서비스 분야의 성장을 계속 촉진하려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5일 몰타 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행정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몰타 정부가 암호화폐를 비롯해 금융, 게임 부문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면 그에 걸맞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정부에 지급하는 유럽연합 지원금의 용처에 관해 조언하며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

거래소 생사 걸린 FATF 총회 열흘 앞으로

| 등록 : 2019년 6월 7일 15:00

  암호화폐 업계는 이달 중순 열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총회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한 세부 기준이 발표되기 때문이다. 한국 등 36개국이 참여하는 FATF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 기구다. FATF 국제기준이 회원국 내에서 바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FATF 기준에 미달하면 S&P,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친다. 각국 금융당국이 좋은 평가를 […]

일본, G20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 조사 착수

| 등록 : 2019년 5월 24일 14:00

일본 금융청(FSA)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절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닛케이 아시아 리뷰’의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금융청 관계자는 G20 주최를 앞두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방지 등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올가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일본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청은 익명 거래를 방지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