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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금융안정 저해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앞다퉈 연구에 나서고 있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현실화할 경우,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어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시대흐름상 디지털화폐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나라 안팎의 목소리와는 사뭇 배치되는 결과다. 서울대 김영식(경제학과) 교수·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권오익 부연구위원은 7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BOK 경제연구)를 내어 이렇게 주장했다. […]

금융연구원과 한국은행이 CBDC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설립한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은행이 CBDC(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도입에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연구원은 지난 26일 발간한 ‘주요국의 CBDC 관련 논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CBDC 도입 여부 및 형태를 연구하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이에 반박이라도 하듯 29일 발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CBDC 발행 필요성이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대가 온다

“비트코인 말고 블록체인”이라는 말 대신 곧 “비트코인 말고 CBDC”라는 말이 더 널리 쓰일 날이 머지않았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지난 2014년 처음 그 개념이 소개된 이래 많은 고위급 대화의 단골 소재였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이나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제 곧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CBDC의 결과물이 […]

태국 정부, 블록체인 이용해 세금 사기 막는다

태국 정부가 부가가치세 납부 현황을 추적하는 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태국 <방콕 포스트>는 태국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환급받고자 하는 부정 신청 건을 가려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방콕 포스트>는 국세청 사무국장 에크니티 니티한프라파스의 말을 인용해 “블록체인 기술은 부가가치세 […]

한국은행도 디지털 화폐 발행을 연구중이다

“CBDC(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에게 새 기회가 되는 건 맞다. 정책 역량을 더 넓힐 수도 있고 지하경제를 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제약과 한계도 많다” 민좌홍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미래의 금융, 새로운 금융감독’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암호자산과 CBDC’라는 주제로 발표한 민 국장은 “한국은행은 연구 목적이지 정책적 차원에서 CBDC를 살펴보는 […]

라가르드 IMF 총재,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가능성 시사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CBDCs)의 발행 가능성을 시사하며, 현금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디지털 통화 수요는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구체적인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14일 열린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IMF도 디지털 화폐 발행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캐나다, 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