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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규정, 암호화폐 활성화시킨다. 결국에는”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오줌세’로 거둬들인 돈을 가리켜 “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percunia non olet)”고 말했다. 돈의 가치가 그 출처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규제 기관들은 자금과 출처를 분리하는 문제를 두고 오랫동안 고심해 왔다. 테러 공격의 위협과 강력한 범죄 카르텔이 성행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디지털 화폐의 유통이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각국 정부와 초국가 조직들이 암호화폐에 관한 규정과 […]

“KYC 권고안 현실성 없다. 거래소 문닫으란 말인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신원확인(KYC, know-your-customers) 관련 정보를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거래 당사자에게 보내라는 요구는 지나칠뿐더러 현실성도 떨어진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 보낸 공개서한을 한 줄로 요약하면 위와 같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자금세탁을 비롯한 금융범죄 예방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다. 앞서 지난 2월 FATF는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좀 더 효과적으로 감독해 자금세탁 범죄 가능성을 줄일 […]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하는 ‘특금법’이 뭔가요?

질문: ‘특금법’이 개정되면 많은 거래소가 문을 닫아야 할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2월 총회에서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취급업소)는 향후 각국의 규제에 따라 기존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신고·등록의무, 위험한 거래나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의무, 가상자산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 보유의무 등이 […]

G20 “암호화폐 규제안 함께 마련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암호화폐 규제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지난 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2차 정상회담에서 G20 회원국 정상들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합의 구축”이라는 선언문을 통해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할 다양한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과거 몇 차례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선언문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

정부가 암호화폐의 ‘돈세탁 위험성’을 확인했다

정부가 국내 주요 자금세탁위험 요소로 탈세·조세포탈, 불법도박, 가상통화 등 9개 부문에서 위험을 확인했다.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계기관은 자금세탁 관련 내부평가를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에 이뤄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해 각 나라가 예방조치와 제도적 장치, 국제협력 등을 얼마나 갖췄는지 상호 평가한다.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각종 금융 제재 […]

미 법무부 차관 “암호화폐 이용 범죄 방관해선 안 돼”

미국 법무부의 로드 로젠스타인 차관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데 국제적인 공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젠스타인 차관은 지난 18일 열린 제87차 인터폴(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 총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범죄자들이 암호화폐 뒤에 숨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 역시 암호화폐의 일부 순기능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범죄자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악성 프로그램의 일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