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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법제화한다

| 등록 : 2019년 5월 9일 18:25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후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열고 금융행정지도 정비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법제화 후 폐지 대상 행정지도’ 22건에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조속한 시일내 법제화를 실시해 명시적 규제로 전환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은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

“암호화폐 거래소, 정부에 신고 안하면 징역 5년”

| 등록 : 2019년 3월 28일 20:46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 최대 징역 5년형을 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부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거래소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계기가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

정부가 암호화폐의 ‘돈세탁 위험성’을 확인했다

| 등록 : 2018년 11월 27일 13:18

정부가 국내 주요 자금세탁위험 요소로 탈세·조세포탈, 불법도박, 가상통화 등 9개 부문에서 위험을 확인했다.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계기관은 자금세탁 관련 내부평가를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에 이뤄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해 각 나라가 예방조치와 제도적 장치, 국제협력 등을 얼마나 갖췄는지 상호 평가한다.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각종 금융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