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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평가기준 마련

| 등록 : 2019년 10월 21일 15:59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강화 방안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최근 암호화폐 관련 국제기준을 각국이 이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3~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우리나라에선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국무조정실·외교부·법무부·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1989년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로 미·중·일 등 […]

금융당국, 암호화폐 거래소 만나 특금법 의견 들어

| 등록 : 2019년 9월 6일 18:46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금융당국이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선 신고제의 주요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실명가상계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6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5일 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만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당국에선 금융위원회,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업비트(두나무),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 코인원, 코빗, 고팍스(스트리미), […]

김근익 FIU원장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위해 특금법 개정해야”

| 등록 : 2019년 8월 13일 16:52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13일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팍스넷뉴스가 공동주최한 ‘한국형 가상자산거래 법제화’ 토론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CFT)을 규정하는 특금법 주무부처다. 김 원장은 블록체인이 4차산업혁명을 이끌 기술로 주목받지만, […]

거래소 제도화의 시작: 특금법을 살펴보자

| 등록 : 2019년 6월 11일 17:00

  한국에는 아직 암호화폐를 규율하는 법이 없다. 논의는 시작됐다.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은 법에 존재하지 않던 암호화폐를 정의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한다.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다. 한국이 속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정하면서, 특금법 개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

금융위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법제화한다

| 등록 : 2019년 5월 9일 18:25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한 후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열고 금융행정지도 정비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법제화 후 폐지 대상 행정지도’ 22건에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조속한 시일내 법제화를 실시해 명시적 규제로 전환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은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

“암호화폐 거래소, 정부에 신고 안하면 징역 5년”

| 등록 : 2019년 3월 28일 20:46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 최대 징역 5년형을 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부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거래소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계기가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