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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의견 갈리고 밖에서도 오락가락…SEC가 바로 ‘규제 불확실성 주범’

| 등록 : 2019년 6월 10일 22:0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세계 최대 자본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규제 기관이다. 그러나 SEC는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좋을지 2년 넘게 고심중이다. 사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지 10년이 더 지났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다.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접근법은 불명확하다. 가장 최근에는 메신저앱 킥(Kik)이 2017년 자체 암호화폐 킨(Kin) 토큰을 판매한 ICO와 관련하여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처벌해야 […]

DAO 이후 토큰 전부 증권으로 다뤄지나…SEC-킥 소송 쟁점

| 등록 : 2019년 6월 7일 16:30

SEC가 메신저앱 킥(Kik)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 소송을 낸 데 대해 전문가들은 SEC가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특히 꼼꼼히 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SEC는 지난 4일 1억 달러어치 킨(kin) 토큰을 판매한 킥의 2017년 ICO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것으로 증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킥도 즉각 성명을 내고 SEC와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

SEC, 메신저앱 킥(Kik)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 소송

| 등록 : 2019년 6월 6일 13:0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캐나다 메신저앱 킥(Kik)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킥이 2017년 자체 암호화폐 킨(Kin) 토큰으로 진행한 ICO가 등록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한 것으로 증권법 위반이라는것이다. SEC는 킥이 1933년 증권법 제 5조, 신규 증권 등록 규정을 어겼다며 지난 4일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킥은 1억 달러어치 증권(토큰)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 […]

블록체인 업계 ‘깜놀’…“규제 당국(SEC)은 암호화폐를 정말 잘 알고 있었다”

| 등록 : 2019년 6월 5일 10:15

원래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시장의 제반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 암호화폐 업계의 고충을 듣는 자리로 기획된 행사였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SEC는 이미 암호화폐에 관해 상당히 많은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지난주 워싱턴 SEC 본부에서 열린 핀테크 포럼 행사에 참석한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SEC 인사들이 암호화폐에 관해 보여준 지식과 관심에 적잖이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핀테크 포럼에 연사로 […]

3년전과 다르다…“SEC, ICO에 무제재 확인서 발급 가능”

| 등록 : 2019년 6월 3일 11:30

ICO를 통해 토큰을 팔아 투자금을 모은 스타트업 가운데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무제재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SEC의 윌리엄 힌만 기업금융팀장이 말했다. SEC는 지난 1년 반 동안 ICO를 통해 토큰을 판매한 스타트업과 프로젝트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에 따른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징계를 내리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힌만 팀장은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핀테크 포럼 기조연설에서, […]

SEC 규제 당한 킥(Kik·메시징앱) “크라우드펀딩으로 소송 비용 마련”

| 등록 : 2019년 5월 30일 17:00

  캐나다의 메세징앱 킥(Kik)이 암호화폐로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했다. 킥이 2017년 진행한 ICO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소송 자금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킥의 창립자 CEO 테드 리빙스턴과 법무법인 쿨리(Cooley)의 변호사 패트릭 깁스는 28일 팟캐스트 ‘언체인드(UnChained)’에 출연해 “이번 캠페인의 최종 목표는 소송을 통해 호위 테스트(Howey Test)를 제대로 다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호위 테스트는 미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