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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제공:고팍스

싱가포르에서 ICO를 하는 기업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들

  싱가포르는 ICO(암호화폐공개) 하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나라다. 월별 ICO 숫자를 볼 때 2018년 8월을 기점으로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ICO 숫자는 미국을 앞섰다. 또 ICO 모금액을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100개 ICO 프로젝트 중 11개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됐다. 안태현 젠가K 파트너는 지난 12일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젠가K가 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무 세미나: 투명하고 신뢰받는 ICO로 가는 […]

법은 아직 탈중앙화를 모른다

  “지금 규제 없으니까 마냥 ‘가즈아’ 했다간 낭패 볼 수 있다” 아직 한국에는 블록체인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없다고 블록체인 사업이 지켜야 할 게 없다는 뜻은 아니다. 법무법인 세움에서 국내외 여러 ICO 프로젝트를 자문했던 천준범 변호사는 “최대한 기존 규제 법령을 안에서 사업 모델을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

ICO에는 비정상적인 계약이 너무 많다

ICO(암호화폐공개)는 기본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이다. 그리고 돈이 연관되는 일이 으레 그렇듯 여러 계약을 통해 진행된다. 계약은 암호화폐 발행사와 투자자, ICO에 관여하는 여러 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나아가 추후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이기도 하다. ICO 관련 형사적 문제가 불거질 때 수사기관과 법정에 내야 할 자료는 결국 계약서인 것이다. 그런데 […]

“정부규제보다 앞선 자율규제가 블록체인 키울 것”

  정부는 지난 1월 ICO(암호화폐공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상 기업들의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중요한 투자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미흡해 ICO를 금지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계의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젠가K가 공동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무 세미나: 투명하고 신뢰받는 […]

금융안정위원회 신임 의장 “암호화폐, 기존 평가 기준으로는 다루기 어려워”

“암호화폐는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데 쓰던 기존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의 랜달 퀄스(Randal K. Quarles) 신임 의장이 지난 10일 홍콩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퀄스 의장은 위원회가 “금융 안정성 취약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기존의 평가 기준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퀄스 […]

SEC 헤스터 퍼스 위원 “암호화폐 안내서 곧 발행”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내에서 친 암호화폐 성향으로 분류되는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위원이 ICO 안내서가 곧 발행될 거라고 말했다. 퍼스 위원은 지난 8일 미주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한 강연을 통해 암호화폐 토큰을 출시하고 판매하는 것이 언제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기준을 명확히 담은 안내서를 위원회가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어떤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호위(Howey) 테스트가 널리 쓰이지만, 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