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친-크립토 의원들, 핀테크 태스크포스 구성

등록 : 2019년 5월 13일 09:00 | 수정 : 2019년 5월 13일 09:25

Crypto-Friendly US Congress Members Join New Fintech Task Force

스티븐 린치 하원의원. 출처=미 해병대 스캇 슈마트 상병

미국 하원에서 이른바 친(親) 암호화폐 성향으로 분류되던 의원들이 블록체인을 포함한 핀테크 관련 태스크포스를 새로 꾸렸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어 “오늘 진행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구두 표결을 통해 핀테크 테스크포스(FinTech Task Force) 모임을 정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핀테크 태스크포스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 민주당, 매사추세츠) 의원이 대표를 맡는다.

태스크포스는 핀테크 산업의 미국 내외의 규제 방안을 비롯해 대출 심사에 ‘대안 데이터(alternative data)’를 사용하는 방안, 결제 관련 법적, 제도적 기준 및 인프라 평가,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을 먼저 검토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에 속한 의원은 린치 의원 외에도 워런 데이비슨(Warren Davidson, 공화당, 오하이오), 톰 에머(Tom Emmer, 공화당, 미네소타), 조시 갓하이머(Josh Gottheimer, 민주당, 뉴저지) 등 하원 내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의원들을 망라했다.

특히 데이비슨 의원은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을 두 차례나 발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1933년 제정된 증권법과 1940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특정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토큰 거래 절차를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에머 의원도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주정부 단위에서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주자는 내용이었다. 즉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고 거래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 별도로 송금사업자로 주정부에 등록하지 않고도 각종 블록체인 플랫폼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었다.

가트하이머 의원도 최근 들어 암호화폐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지난달 데이비슨 의원이 토큰 분류법을 다시 발의했을 때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블록체인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기술이 속속 출현하는 상황에서 이들 산업의 발전과 혁신일 지원하고, 나아가 미국이 핀테크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우뚝 서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 조시 가트하이머 의원

태스크포스에 속한 린치, 가트하이머, 에머, 데이비슨, 브라이언 스테일(Bryan Steil, 공화당, 위스콘신) 의원 등은 지난달 연말정산 기한을 앞두고 국세청에 암호화폐 수익 및 손실 평가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태스크포스에는 이밖에도 데이비드 스캇, 알 로슨, 신디 악슨, 벤 맥아담스, 제니퍼 웩스턴, 프렌치 힐, 블레인 룩크메이어 의원 등이 속해 있다.

그러나 미국 하원에는 암호화폐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배척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인사로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민주당, 캘리포니아) 의원을 꼽을 수 있는데, 셔먼 의원은 지난 7일 그동안 펴왔던 주장을 되풀이하며,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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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